“파산해도 기술은 살린다”…기보·부산회생법원, 특허 거래 활성화 협력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법인파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자산을 중소기업 혁신 성장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청산 절차를 넘어 우수 기술의 시장 재활용과 기술거래 활성화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기술보증기금은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IP)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문제를 줄이고,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개방형 혁신 기반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 역할을 맡는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 특허 정보 공유와 매각 절차 개선, 신속 처분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기보는 이미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추진한 파산기업 특허 매각사업에서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해 소멸 위기에 놓였던 특허 123건 가운데 64건의 기술이전이 성사되면서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수도권 중심 사업을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기회를 넓히고, 활용되지 못하던 기술 자산의 재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기업 부실과 폐업이 늘어나면서 단순 자산 청산보다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 활용 가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체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면서 검증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거래 시장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