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받아도 고시원”…LH, 현장 발굴형 주거복지 확대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머무는 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결하기 위한 현장 발굴형 주거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 서류 확인에 머물던 기존 주거급여 조사 기능이 실제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 지원까지 연계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관악구는 최근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거급여 주택조사 절차에 주거상향 지원 기능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수급 자격과 임대료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공공임대 이주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LH와 관악구는 지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주거복지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단기 집중 점검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원들은 고시원을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와 임대료 변동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상태와 이주 수요 등을 함께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주거상향 희망 가구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지원도 추진된다. 희망 주택 물색부터 계약 신청, 행정 절차, 초기 정착 과정까지 전반적인 지원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주거복지 정책은 단순 현금 지원보다 실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 정착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고시원과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장 발굴형 복지 모델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