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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가 국회의장 경선에 미친 영향, 삼권분립 논란 확대
조정식 지지글 공유 논란, 경선 마감 2시간 전 '의도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SNS에 올린 글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X에 선호투표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을 선택했다고 밝힌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했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이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마감을 약 2시간 앞둔 시점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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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권리당원 투표 20%, 현역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후보는 6선 조정식 의원과 5선 김태년·박지원 의원의 3파전이다. 이번 경선에는 선호투표제가 적용됐는데, 이는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다. 1순위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거나 탈락할 경우, 유권자가 표시한 다음 순위가 결선 성격의 집계에 반영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선호투표제가 자신이 민주당 대표 시절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1순위만 고르고 2순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탈락했을 때 사실상 기권 처리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1·2순위를 모두 선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형식상으로는 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다.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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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통령이 공유한 지지자 글에는 “국회의장은 조정식 의원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조 의원을 1순위로 찍은 투표 인증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 일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 이름이 담긴 글을 공유한 것은 국회의장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대통령의 SNS 활동이 삼권분립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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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회의장 선거 개입이자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이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돼온 점도 논란을 키웠다. 앞서 이 대통령이 조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직 사임 당시 감사 메시지를 올린 전례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이른바 ‘명심’이 조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확산됐다.

이에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일 뿐, 특정 후보와 관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즉, 조 의원을 지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선호투표 방식에 혼란을 느끼는 당원에게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경쟁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우연의 일치”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심과 당심, 의원들의 판단을 믿고 끝까지 자신의 진심을 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의원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SNS 사용이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성을 다시 보여준다. 제도 설명이라는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선이 진행 중인 시점에 특정 후보명이 포함된 게시물이 공유됐다는 사실은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특히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정당 내부 절차인 동시에 입법부 수장 선출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가 제도 설명을 넘어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았다.


home 김규연 기자 kky9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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