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사태] 한국정부, 미국에 군사자산 지원하기로 결정했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이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거듭 요구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각)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날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기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이 미국 측의 구체적 역할 요청에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먼저 원론적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란전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과 많은 대화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필요한 경우 한국군이 미국에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란전 개시 이후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동 반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안 장관은 확인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전환 조건 충족이나 구체적 시기를 두고 온도 차가 남아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작권은 전쟁 중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넘어갔고, 노태우 정부의 협상 끝에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만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환수됐다. 전작권은 환수 일정을 잡았다가 1994년 북한 핵 위기가 불거지자 무기한 연기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한미 간 2012년 전작권 환수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명박 정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2015년으로 한 차례 미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특정 시기를 아예 못 박지 않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역량 확보와 한반도 안보 환경 안정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를 다시 바꿨다. 시기를 조건으로 대체한 사실상의 무기한 연기였다. 현 정부는 이 조건을 충족해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안 장관은 전환 시점을 두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 이전'을 목표 시기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 결심 사항"이라며 최종 결정은 한미 정상이 내려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안 장관은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은 이번 회담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안 장관은 밝혔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이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