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악녀로...” 김건희 여사 징역 7년 6개월 구형에 변호사가 이렇게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이와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특별검사팀은 또 김 여사에게 5600만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 김 여사가 불법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물품들을 각각 몰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별검사팀은 법정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국정 운영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대통령을 통해서나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공직 인사나 국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까지 이른 경우와 실체가 매우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의 반론과 최후 진술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솔한 처신으로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인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여론의 비판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변호인은 "과거의 행적이 왜곡돼 희대의 악녀로 낙인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한다"며 "국민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일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여사는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관련자 구형 내역 및 재판 일정

재판부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별로 변론을 분리해 왔다. 이날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재영 목사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또한 특별검사팀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증거를 인멸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김 여사와 이 회장, 서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비서,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주요 기소 내용

김 여사의 주요 기소 내용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인물들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인사나 사업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먼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를 대가로 사업상 도움을 주거나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2022년 4월과 6월 초에는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해 9월 8일에는 로봇개 사업가인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아울러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수수한 혐의와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기소 내용에 적시됐다.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판결이 뒤집혔다. 김 전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