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도…남들 쉴 때, ‘300만 명’은 출근할 수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도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출근할 수 있는 근로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공휴일이 쉬는 날로 자리 잡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예외가 남아 있는 셈이다.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못할 수 있는 ‘300만 명’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25일에도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 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 8866개였다. 전체의 67.7%에 해당하는 규모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802만 8729명 중 16.5%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되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는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영세 사업장의 인력 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인원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하루 휴무만으로도 영업 차질이 클 수 있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휴식권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공휴일의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같은 날 일하고 같은 사회적 휴일을 맞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권리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종사근로자 숫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이번 대체공휴일 논란은 단순히 하루 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 임금 보장, 노동 조건 격차가 함께 걸린 문제다. 대체공휴일이 보편적 휴일로 자리 잡을수록, 제도 밖에 남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맑고 더운 연휴…외출 땐 옷차림·건강 관리 필요

한편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낮 동안 덥겠다. 외출할 때는 두꺼운 옷보다 통풍이 잘되는 반소매, 얇은 셔츠, 리넨 소재 의류처럼 열이 잘 빠지는 옷차림이 알맞다. 다만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가거나 바람이 불 수 있어 얇은 카디건이나 바람막이를 챙기는 편이 좋다.

맑은 날씨에는 자외선 관리도 중요하다. 한낮에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를 활용해 햇볕을 피하고, 외출 20~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땀이 많이 나거나 야외에 오래 머무를 경우에는 중간중간 덧바르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와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더위에 쉽게 지칠 수 있어 한낮의 장시간 야외활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연휴에는 나들이와 이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수분 섭취와 휴식도 중요하다. 갈증이 나기 전부터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커피나 탄산음료만으로 수분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심한 피로감이 느껴지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 장거리 운전자는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오를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환기하고, 졸음이 오면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