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어떻게든 강력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국가폭력 미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 주장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왜곡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역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주장으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해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 조사와 법원 판단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

국방부 산하 5·18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등은 관련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관련 허위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 자체의 중대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반사회적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었지만 전 정권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배상·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 문제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5·18 왜곡 문제와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국가폭력 관련 법안 재추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최근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통업계에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 지역 일부 매장에서 진행한 이른바 ‘탱크 데이’ 이벤트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은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군 장비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음료·굿즈 이벤트가 5·18민주화운동 기념 기간과 맞물려 진행됐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시작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광주 시민들에게 5·18은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기억인데, 해당 표현과 마케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측은 관련 이벤트 운영 경위 등을 확인했고, 일부 표현이 지역 정서와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후 관련 홍보물과 안내 문구도 수정·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해당 이벤트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업들의 마케팅이 사회적 이슈와 역사 문제에 민감하게 연결되면서, 브랜드의 표현 방식과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처럼 한국 현대사에서 상징성과 상처가 큰 사건의 경우 기업 역시 지역사회와 역사적 맥락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신군부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발한 시민들과 계엄군 사이 충돌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 희생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