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음악권리 보호 나선다, 6개 단체 상생위원회 본격 실행

AI 시대의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해 결성된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를 주도로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상생위원회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주요 사업을 구체화해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다.

상생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회장 우승현)와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사)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등 6개의 권리자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AI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음악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사업은 다섯 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공동 도입을 통해 AI 기술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음악 권리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 현재는 AI 활용 여부를 자율 기재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확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생위원회는 AI 생성 음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작곡·실연 분야 검증을 우선 추진하고, 기술 고도화에 따라 작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K-Music 코드 통합 DB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ISWC, ISRC, UCI, DSP 코드 등 각 단체에 분산된 음악 권리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게 된다. 정산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해외 사용료 징수와 권리정보 추적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상생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국내곡 중심의 1단계 통합 D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제도 정비 또한 AI 시대 권리 보호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의 AI 정책 및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 권리자 관점을 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와 실질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입법 의견을 마련할 방침이다.

징수체계 개편은 AI와 방송 분야에서 함께 진행된다.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은 AI 모델 학습과 생성형 AI 서비스 단계에서 음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조를 살피고 그에 맞는 사용료 또는 보상금 산정 기준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은 변화한 방송·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 음악 이용 실태와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방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과 방송 보상금 산정 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분담하며 공동사업 추진을 견인하고 있다. 상생위원회는 과제별 성격과 목적에 따라 참여 협회를 탄력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하 상생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법과 제도, 기술, 데이터를 함께 움직여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음저협이 큰 분담을 자임한 것 또한 이러한 책임감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생위원회는 출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동 연구, 기술 도입, 통합 인프라 구축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대한민국 음악권리자들이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6개 단체가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생위원회는 앞으로 정기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각 사업의 세부 추진 일정과 참여 범위를 확정하고, 정부·국회·산업계와의 협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음악산업의 디지털화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상생위원회의 움직임이 국내 음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