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5·18민주광장서 시민주권도시 실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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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진보당 후보, 시민사회와 공동선언…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주주의 새 모델 제시
이날 선언에는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행정통합의 방향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시민 참여 중심의 민주주의 혁신 모델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자치분권행정통합전남광주시민사회연대가 주관한 이번 ‘전남광주 시민주권도시 공동선언식’은 21일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민형배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강은미 후보, 진보당 이종욱 후보가 함께 참석해 공동선언문 발표에 나섰다. 시민사회가 주최하고 각 정당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주권이라는 공통 의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날 선언식은 단순한 정치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행사가 열린 5월 21일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을 몰아내고 전남도청을 되찾았던 ‘광주시민의 날’로 기억되는 날이다. 장소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 응축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정해져 상징성을 더했다. 주최 측은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이 단지 과거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지방자치와 행정통합, 시민 참여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형배 후보는 인사말에서 1980년 5월 광주가 남긴 역사적 의미를 되짚으며,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의 주체가 됐던 경험이 오늘날 통합특별시 구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 오월, 시민들이 되찾은 것은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시민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권리였다”며 “오늘은 도청 회복의 날을 넘어 시민주권 회복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시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집단적 저항과 자치의 정신이 한국 민주주의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이 도시는 시민의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시민이다’고 선언했다”며 “그 선언은 총칼보다 강했고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최근 정치 상황과도 연결해 시민의 역할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지난 겨울 윤석열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시민의 힘이었다”며 “이제는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단계를 넘어 새롭게 혁신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확장이야말로 완전한 내란 청산이자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선언에 참여한 세 후보와 시민사회 대표들은 선언문을 통해 전남과 광주가 맞닥뜨린 현실적 위기를 진단했다. 이들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만으로는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불균형 발전 등 복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정책 형성과 집행 전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선언의 핵심 취지다.
공동선언문은 특히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토론, 결정, 실행, 감시까지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시민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이 정책 설계의 시작점이 되고 행정은 이를 실현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는 통합특별시를 단순히 규모만 키운 광역행정 단위가 아니라, 한국형 참여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참석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새로운 도전이어야 한다”며 “전남광주에 명실상부한 시민주권정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시민의 토론과 참여, 주민자치가 실제 권한으로 연결되는 도시, 행정이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들은 행정의 현장성과 시민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현장은 언제나 시민이 더 잘 알고, 삶의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도 시민”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이는 지역의 복지, 교통, 환경, 돌봄, 주거, 교육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일수록 중앙정부나 행정기관보다 시민이 문제를 더 빠르게 체감하고 해법의 실마리도 먼저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사 말미에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 차원의 실험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 돼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전남광주의 힘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시민이 만들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언은 지역 통합 논의를 넘어 시민주권의 정치적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모두 11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사회가 직접 선언을 주도하고 정당 후보들과 공동 입장을 낸 만큼,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 제도와 주민자치 권한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