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26만원?… '성과급 잭팟' 터진 삼전닉스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고조

사업체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등 파격적 보상안이 나오면서 소득 양극화는 한층 가속할 전망이다.

24일 국가통계포털(KOSIS)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 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부문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임금총액은 약 746만원에 달했다.

이는 임시일용근로자 약 269만원과 비교해 477만원가량 높은 수치다.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이 전년 대비 71만원 늘어나는 동안 임시일용근로자는 오히려 5만원 줄어들면서 두 집단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20년 316만원이던 격차는 5년 사이 1.5배로 커진 셈이다.

임금 비율 측면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다. 2020년 상용근로자 대비 43.9% 수준이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 비율은 지난해 36.0%까지 급락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 역시 심각하다.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상용근로자는 월 942만원을 수령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45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492만원의 격차가 발생해 월 수령액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시일용근로자 월임금총액은 176만원에 불과해 대형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전체 산업으로 확산하는 고용 형태별 소득 불균형

이러한 격차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서 확인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전체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평균 457만원 선으로, 비정규 근로자 192만원보다 265만원 정도 높았다. 2007년 정규직 244만원과 비정규직 118만원 사이의 격차가 126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근본적인 시간당 임금에서도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간당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만 8599원으로, 비정규직 1만 8635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두 그룹 간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통계가 작성된 2007년 5799원이었으나 18년 사이에 4165원이 추가로 벌어지며 9964원에 도달했다.

임금 격차를 주도한 핵심 요인은 특별급여 부문이었다. 지난해 정규직 특별급여는 587만원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49만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주요 대기업의 천문학적 성과급과 분배의 과제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대립했던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직원 평균 연간 임금 총액은 전년보다 2800만원 21.5% 증가한 약 1억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정 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꽉 채워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시급 총액은 약 5만 8000원 선에 이른다. 이는 전체 산업 정규직 평균의 2배를 넘는 금액이다.

이번 합의안이 이행되면 임직원 보수는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다. 연봉 1억원을 받는 반도체(DS) 부문 직원이 최대치인 6억원의 세전 성과급을 확보해 7억원을 기록하면 시급은 26만원에 육박한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6800만원 58.1% 급증한 1억 85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동일하게 산출하면 시급은 6만 8000원 남짓으로 정규직 평균의 2.4배에 달한다.

노동자들의 보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는 기업의 초과 이윤 분배 방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특별급여가 보통 연봉의 50% 미만이었는데 요새는 억 단위가 되고 연봉의 5~10배가 되니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금액이 워낙 커지니 경제적 박탈감을 넘어 거부감이 생기고 위화감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이) 모두 본인의 성과로 인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윤은 주주나 직원만의 몫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것인데, 거기에는 사회도 포함된다.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할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