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수익은 'N빵', 적자는 '독박'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연대임금’ 논의 제안을 비판하며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의 개념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논의·적용된 사례가 있다.

한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서 “기업이 낸 이윤이 초과인지 아닌지를 누가 정하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정부가 이를 사회적으로 배분하자고 한다면,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볼 때도 세금으로 보전해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기업의 이익과 손실이 투자, 경쟁, 경영 판단의 결과인 만큼 정부가 ‘초과이익’의 기준을 정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쟁은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이어 다시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이 공식 정책 검토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은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 문제에 연이어 개입하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김 장관의 제안은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반도체 부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잠정합의에 이르렀지만, 일부 주주단체는 영업이익 일부를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연동하는 방식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성과를 직원 보상, 주주 환원, 협력업체·사회적 분배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토론회가 곧바로 제도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노동부가 관련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법안이나 의무화 방안, 초과이익 산정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이익 배분에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는 시장경제 원칙의 문제다. 노동계와 일부 여권은 산업 성과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야권과 경제계 일각은 정부 개입이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성과급 문제가 아니라, AI·반도체 호황 이후 발생하는 산업 성과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노동부 토론회에서 사회연대임금의 범위와 방식, 기업 자율성과 주주 권리 보호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룰지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