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논란 막기 위한 선관위 조치...'사전투표함' 달라진 점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함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도입했다.

특히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받침대를 불투명 재질에서 투명 재질로 바꿔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사용되는 사전투표함은 기존과 같은 자루 형태의 행낭식 투표함이지만, 이를 보관하는 받침대가 투명하게 제작됐다. 기존에는 받침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으나, 이번에는 외부에서도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선관위는 이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해 온 투표함 교체 의혹이나 보관 과정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투표함 외부에 부착하는 봉인지의 훼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봉인지를 붙이는 면도 평평하게 개선했다. 투표함 이동 과정에서 봉인지가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투표함 보관 과정에 대한 공개도 확대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의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전국 선관위 청사에서는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를 함께 설치해 영상이 조작된 녹화 화면이 아닌 실시간 화면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정선거참관단 규모 역시 확대됐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 전 과정을 점검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지난해 대선보다 약 3배 늘어난 105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적으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주요 논란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했다. 계엄 당일에는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는 등 관련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은 모두 기각됐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주요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관위 역시 여러 차례 시연회를 열어 투표와 개표 과정을 공개해 왔다.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자 투·개표 절차 전반을 공개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일부 부정선거 주장 세력은 CCTV 영상이나 선관위 설명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투·개표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투명 받침대 도입과 CCTV 공개 확대 등이 핵심 변화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