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9만가구 공급한다더니… 정작 올해 계약은 3200가구뿐인 '이 주택'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계약 실적이 3200가구 수준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1∼4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신축 2678가구, 기축 539가구 등 총 3217가구다.

이는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3만1014가구)의 10.4% 수준으로, 통상 약정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도 목표 달성에는 실적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 또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닌해에 발표한 9·7대책에서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신축 매입임대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만가구를 2년 내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2일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가구 이상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실제 매입 약정 체결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속도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내년까지 수도권에 2만가구 안팎 공급에 그칠 것으로 보여, 수도권에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신축 매입 약정 체결이 더딘 이유로 낮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 공사비를 꼽기도 했다. 공공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 공사비가 낮게 책정된 데다 물가 상승률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탓에 사업자 입장에서 매입임대의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매입임대 물량 상당 부분이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집중된 점도 공급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함께 비아파트 실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등 수요 측면의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