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경찰에 적발...경북 지역 시의원 후보 '음주운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경북 영주시의 한 시의원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22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영주시 풍기읍 농협 인근 도로에서 봉현면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에는 "시의원 후보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뺑소니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는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기준이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음주운전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0.03% 이상으로 낮아졌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행정처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형사처벌도 별도로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고 발생 여부, 음주 수치,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선거 출마 자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상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는 않는다.

또한 선거일 이전에 음주운전 혐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들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전과기록 등을 공개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되거나 당 차원의 징계 논의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

당선 이후의 상황은 또 다르다.

후보자가 당선된 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적용 법률,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이며, 향후 처벌 여부와 수위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공직 후보자들에게도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공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돼 왔으며, 일부 정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중요한 검증 항목으로 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전 적발 경위와 운전 거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형사처분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기간 중 발생한 만큼 후보자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