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은 아니다...이재명 대통령 '이 장소'로 피자 50판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정보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팀에 피자를 보내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3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오후 이 대통령 명의로 전달된 피자 50판을 수령했다. 피자는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행 전날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명의로 전달된 피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허위정보 유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인 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고 적었으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4월 정부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시 고발장을 통해 "정부가 달러 강제 매각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명백한 허위정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련 계정 14개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확인된 인원 가운데 6명은 이미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군인 신분인 1명은 군 수사기관인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됐다. 나머지 3명도 조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경찰은 최초 작성자로 추정했던 인물이 자신 역시 다른 곳에서 해당 내용을 접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해외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4개 계정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정보가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는 국가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정보가 투자 심리와 시장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외환 정책이나 금융 규제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될 경우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허위 통신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직사회 격려 차원에서 여러 기관에 피자를 전달해 왔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경호처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도 피자를 보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이번 피자 전달 역시 허위정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 결과와 피의자들의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