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선거 뜻 겸허히 받아들일 것…투표용지 부족은 매우 큰 유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책무가 있다"며,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강남구·동작구·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시간 내 투표를 마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소에 대한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후보까지 송파구 한 투표소 앞에서 밤샘 대치를 이어가며 투표함 반출을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소별 선거인 수 대비 투표용지 발주 수량이 부족했다"고 시인하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담당자 책임 소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관인 만큼 행정부의 직접 감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가능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관위 측은 조만간 자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도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은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여름철 안전 대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가 갈수록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괴물 폭우' 등 이상 기후도 일상화된다"며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여름에 주로 큰 인명 피해를 낳는 열사병,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땅 꺼짐, 밀폐공간 질식사 등 재해 예방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공사장이나 노후 공공시설 등 위험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한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들이 많다. 경비,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나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노동자들의 휴게 장소가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하나 심지어 공기가 매우 나쁜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공간도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되겠다"며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출범할 9기 지방정부에 이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