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

국민의힘은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를 중심으로 강남·광진구와 인천, 경기도 화성 등 전국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수백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에서만 5개동 12곳의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마감 시각 한 시간 전에 용지가 바닥나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 마감 시각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됐다.

중앙선관위는 사태가 확산되자 허 사무총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 사무총장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전체 선거인 수의 약 50%만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고 시인했다.

국민의힘은 이 해명을 정면으로 문제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해명에 따르면 사전 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50%만 기준으로 인쇄하라는 지침에 따라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고 한다"며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관련 예산은 분명히 유권자 숫자와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전체를 다 인쇄했다면 나머지 인쇄된 용지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용지를 봉안해서 보관했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 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투표 당일 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급하게 인근 투표소에서 가져오거나 추가로 인쇄해서 가져온 것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송 과정에 과연 정상적으로 관리가 됐는가라는 실질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투표 시간 연장과 개표 동시 진행 문제도 쟁점으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는데 그 와중에 이미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역에 따라서는 개표가 진행돼 버렸다"며 "밤 10시에 투표한 분들은 출구조사와 초반 개표 결과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투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의 책임 떠넘기기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서로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겼다"며 "중앙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일어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섯 가지를 공식 요구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담은 지침 원본, 관련 예산 집행 실적, 투표용지 인쇄를 결정한 내부 결재 문서와 과업 지시 문서, 서울시선관위의 투표용지 계약 방식, 인쇄업체와의 계약서 원본을 당일 중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상의 자료는 이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라며 "오늘 중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