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선거 끝내자" 금배지 단 한동훈이 제출한 '1호 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감사원법 개정 추진까지 잇달아 꺼내 들었다.

한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여야가 이번 문제에 대해선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선관위 수뇌부의 사퇴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 의사 표명은 시작에 불과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현행 헌법 체계상 선관위 폐지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개헌 이전에도 해체 수준의 개혁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 역할에 집중하도록 권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선관위가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국회가 선거를 의식해 선관위 견제에 소극적이 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기대할 것이 없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충일인 6일에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이 분노해야 할 사안"이라며 "분노에 그치지 말고 제도적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주도한 부실 선거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기한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선거 가능성을 거론하며 거리 시위에 나선 청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선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의원은 7일에는 자신의 정치 활동 이후 첫 법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선관위는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는 최대한 공정한 것이 아니라 100%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흔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선관위가 오랜 기간 외부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무능과 오만이 커졌다고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과 선관위가 충돌했던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2023년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착수하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2025년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해당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기관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로 규정돼 있음에도 헌재가 이를 예시 규정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는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됐고, 그 결과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외부 감시 기능은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도 예외 없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