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8.3%가 압도적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이 한목소리로 외친 의외의 '법안'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20·30대도 정년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청년 일자리 잠식을 우려해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패널 대상의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상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88.3%가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높았다. 특히 정년연장과 맞닿아 있는 40대(90.6%), 50대(89.3%)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년 연장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만 60세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만 65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 크레바스 우려가 큰 것이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39.8%) 순이었다. 정년 연장 방법은 '단계적 연장'(46.3%),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9.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는 의무적 법 개정 방식 선호가 61.1%로 가장 강한 반면 20대는 선택적 고용 방식(44.0%)을 1순위로 꼽았다.

정년연장의 구체적 시행 시기로는 ‘내년 1월 1일'이라는 답변이 35.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2028년 1월 1일'(23.9%), '2030년 이후'(20.3%) 순이었다.

법안 통과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37.4%)는 의견이 가장 많고, ‘내년 상반기'(34.3%), '올해 정기국회 내'(11.4%)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 답변이 절반에 달했다. 이 밖에 '61∼65세부터 임금 피크제 수용'(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유지'(15.4%) 답변이 많았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0∼60대를 위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서로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42.7%)는 응답이 높았으다. 반면 20∼30대 중심으로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36.0%)고 답변했다.

정년연장을 위한 국회·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로는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50.6%)가 가장 높게 꼽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내 정년 연장 입법을 공언했지만 6개월 늦췄고, 조만간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