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은 선관위…감사원 감사 허용 추진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입법 과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온 선관위에 외부 견제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선관위 개혁 논쟁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무능과 부실까지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아니다"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역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800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적발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위 간부 임용 취소 조치도 이뤄졌다.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도 법안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선관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전날 현충일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선관위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선거 때마다 반복된 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국가기관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공동 발의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이 국회 입성 직후 첫 법안으로 선관위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선관위 독립성과 외부 통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 관리 부실 논란과 채용 비리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