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 강도범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0년 구형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나 모녀가 직접 제압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 씨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제압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 측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은 A 씨가 허위 주장으로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나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 흉기를 내려놓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자신과 어머니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반성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해왔다. A 씨 측은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택에 들어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 모녀에게 폭행당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반박…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A 씨는 선고를 앞두고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4일 추가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이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자택 침입 사건이라는 점뿐 아니라 피해자가 침입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이유로 다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서야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했지만 나나는 A 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주거지 침입과 흉기 위협이 결합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점을 두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의 강도상해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을 판단한다. 검찰 구형대로 중형이 선고될지 A 씨 측이 주장한 절도 목적 침입과 강도 혐의 부인 논리가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이다.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사건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선고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