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극단 선택 급증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교원단체들이 분노하는 이유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다수 부처가 10대 청소년 극단 선택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정서교육 강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기 징후 조기 발견 ▲청소년 전용 병동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입시 경쟁 완화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극단 선택 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396명으로 2024년 372명 대비 6.5% 늘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273명과 비교하면 9년 만에 45.1% 급증했다.

교육부 통계에서도 지난해 극단 선택을 한 초중고 학생은 243명으로 2024년 221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소년 극단 선택의 주된 배경은 정신적 고통이다. 2024년 경찰 조서 분석 결과. 극단 선택 사망 동기의 55.6%가 정신과적 문제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 의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 의료기관을 찾은 청소년 환자는 43만 1000명에 달했다. 극단 선택 위험이 높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각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13만 2000명으로 추정, 이는 2021년 8만 6000명 대비 53.5% 폭증한 수치다.

정부는 청소년 극단 선택이 강한 충동성에 기인하며 진로 고민 등 복합적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극단 선택 사망자 다수가 사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이를 인지하는 유가족 비율은 현저히 낮아 주변의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극단 선택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이하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초중고에서 진행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대폭 확대하고, 신체 및 예술 활동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확충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 체계도 강화해 생명지킴이 교원과 청소년을 양성하고, 경찰과 소방이 확보한 극단 선택 시도자 민감 정보를 각 시도교육청과 원활하게 공유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연말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위험 신호를 빠르게 포착하는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국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의무 배치하고 특화된 전용 병동도 확충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부금 예산 비중 역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도입하며 교량 등 극단 선택 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도 강화한다.

이러한 범정부 대책에도 일선 교원단체들은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중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 대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나열식이고 기존 정책을 모아놓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구조 마련 등 거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빠진 대증적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학교는 안전사고 문제와 각종 민원으로 야외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극단 선택 예방 대책으로 수학여행이나 체육활동을 제시한 것 자체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논평을 통해 "청소년 극단 선택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 학생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고 짚었다.

이들은 "교육부와 정부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등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