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 3개 사용설' 퍼지자…법무부가 처음 공개한 서울 구치소 독방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독거실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특혜설을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2분 14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구치소 내부 시설이 영상 형태로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공개한 서울구치소 독거실

영상에 담긴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6.76㎡, 약 2평 규모다. 성인 남성 한 명이 일자로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넓은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독거실 내부에는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을 올려둘 수 있는 작은 선반, 수용자 기본 수칙이 적힌 안내문, 달력, 텔레비전 등이 놓여 있었다. 화장실에는 변기와 수도꼭지가 설치돼 있었고 생활 공간과 바로 붙어 있는 구조였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신발조차 방 안에 두기 어려워 철문 밖 상단 선반에 보관하는 모습도 담겼다. 식사 장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두꺼운 종이상자를 식탁처럼 놓고 그 위에 플라스틱 선반과 식판을 올려 식사하는 모습도 시연됐다. 법무부가 보여준 독거실은 좁고 낡은 시설에 가까웠고,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별도 특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방 3개 사용” 의혹에 직접 반박

법무부가 독거실을 공개한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쓰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앞서 일부 유튜브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의 문을 열어놓은 채 여러 방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명 ‘소지’로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수용 이후 수용자 주·부식이 크게 개선됐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 사용하고 있으며 전담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접한 방은 공실로 관리되고 있을 뿐 윤 전 대통령이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영상에서 “독거실에는 건강상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도 특혜 루머가 확산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독거실 내부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변호인 접견 논란엔 제도 개선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변호인 접견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부터 변호인 일반접견 동시간대 예약 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기존에는 변호인 접견 예약이 사실상 제한 없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도소와 구치소별 시설 여건에 따라 30분 단위로 같은 시간대 예약 건수가 제한된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시간대 변호인 접견 예약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구속 기간 319일 동안 총 538회의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1.7회 수준이다. 이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유튜브로 생중계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접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방 하나를 차지하고 변호사를 바꿔가며 계속 접견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며 교정본부에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독거실 공개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을 둘러싼 방 3개 사용 의혹과 전담 청소부 의혹을 반박하는 동시에 구치소 운영 원칙을 다시 강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