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무려 '70%' 폭증… 서울 지하철 적자 폭탄 키운 진짜 원인은 ‘이것’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적자 규모는 당기순손실 기준 8268억 원으로, 전년(7241억 원) 대비 14.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공사가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한 80167억과 맞먹는다.

공사는 지난해 고령자 등 무임 수송에 4488억 원을 투입했으며 버스 환승(2907억 원)과 정기권 지원(772억 원) 등을 공익서비스 지원으로 지출했다. 특히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2020년 2643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5년 사이 약 70% 증가했다.

지난해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든 비용은 1817원이었다.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치면서 원가보전율 57%로 1인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익서비스 손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임수송(4488억 원)이다. 이어 버스 환승(2907억 원), 정기권 등(772억 원) 순이었다. 무임 수송 손실은 2020년 2643억 원에서 5년 만에 약 70% 증가했다.

공사가 원가를 100% 보전받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기본운임은 2591원(운수수익 기준)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본운임인 1550원에서 1041원이 인상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개 기관 전체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 원인데,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디른 운영기관과 달리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개통 후 50년이 넘어 노후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등 운영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2년 4월 이후 총 7회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공사가 부담한 전기료는 2021년 대비 60%(1005억 원) 급증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4월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호소하며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공사는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 변화로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 원을 보전해달라"고 건의했다.

공사가 공식 공문을 보내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