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석열 징역 30년 언급하며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라며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도 메시지의 초점은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에게 향한 셈이다.

이 대표는 군 통수권의 의미를 짚으며 보수 진영 전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과거 보수 진영의 핵심 인사였던 그가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명확히 선을 그으며 책임론을 제기한 대목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곧장 이 대통령을 향한 경고로 이어졌다. 그는 "이 대통령께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며 "이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글 말미에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며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특정 권력이 법적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거듭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동일한 징역 30년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규명한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인 12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한 반면, 정권 교체 이후에는 새 정부를 향해 동일한 법치주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개혁신당 역시 법치주의와 권력 견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이 대통령의 사법 이슈와 재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동일한 기준 아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