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선거 소청에 “명백한 선거 불복”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라며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면피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정략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자체 추산만으로 모든 선거를 일괄 무효화하겠다는 주장 역시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지방 행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쟁만 조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을 당장 철회하라"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공세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전문이다.

■ 국민의힘의 재선거 소청은 선거 불복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선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선거 소청을 졸속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입니다.

그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특별법'이라는 초법적 주장으로 극우 유튜버식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며 국민을 선동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신랄한 비판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이번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직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전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면피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정략적 술수일 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엄격한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을 때 인정되는 법적 영역입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매섭게 처벌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선거판 자체를 뒤엎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체 추산만으로 모든 선거를 일괄 무효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는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제도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행태는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지방 행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쟁만 조장하고 있으니 그 저의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국민의힘의 정략적 공세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이 명령한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2026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