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필요시 대통령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를 꺼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가능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정 사안 하나만을 대상으로 헌법을 손보는 원포인트 개헌을, 현직 대통령이 직접 입에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 추진 의지를 두고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며 직접 발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다만 단독 추진보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국회 차원의 논의 흐름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개혁 자체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 그는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발언 배경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대통령 해당 발언의 출발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 물자인 투표용지 관리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들이 공정할 거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어처구니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핵심은 '독립기관' 선관위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선관위의 법적 지위에 있다. 현행 헌법은 선관위를 고도의 독립성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 관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만큼,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받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이 강한 독립성이 거꾸로 견제 장치를 만들기 어렵게 한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이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 수준의 견제 장치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과 충돌해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헌법 자체를 손대는 개헌이 아니면 실효성 있는 견제가 어렵다는 판단이, 원포인트 개헌 언급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먼저 '원포인트 개헌'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개헌은 헌법 전반을 바꾸는 전면 개헌과, 특정 조항이나 사안 하나만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나뉜다. 이번 언급은 선관위 견제라는 단일 사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헌법 전체를 손대는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다음은 실제 추진 가능성이다. 헌법 개정은 절차가 까다롭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시작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어느 단계 하나도 쉽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화는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이 거듭 "여야 간 의견 일치"를 강조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대목이다.

또 하나는 정부의 다음 행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개헌안을 들고 나서기보다 정치권 논의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기간 내 정부 주도의 개헌안이 곧바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향후 변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언이 가지는 무게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겨냥해 개헌까지 거론한 것은 그 자체로 무게가 다르다. 단순한 제도 보완 차원을 넘어, 선거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손질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히는 이유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안의 내용과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만큼, 정치권 논의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