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현실판 나오나…'교권보호관' 카드 꺼낸 지역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붕괴 문제를 다루며 주목받는 가운데 충남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할 ‘교권보호관’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전담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오는 7월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권보호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예방부터 대응,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다.

이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교권보호관 조직 구성안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충남교육청 관련 부서는 조직 규모와 운영 방식, 세부 역할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구상됐다. 학교가 사안을 처음 접했을 때 모든 대응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줄이고, 충남교육청이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인수위는 학교 현장의 초기 대응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확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원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감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사안별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도 운영의 핵심은 예방, 신속 대응, 사후 회복 지원을 하나의 흐름 안에 묶는 데 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사안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교육활동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며, 실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담당관을 중심으로 변호사, 조사관, 갈등 조정 전문가, 전문 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을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 조사, 갈등 조정, 상담, 현장 대응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원 창구가 분산될 경우 교원이 필요한 도움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접수부터 후속 조치까지 흐름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 교원이 사안별로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따로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악성 민원이나 학부모 갈등,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원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갈등 조정, 심리적 회복 지원이 함께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권보호관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직 구성과 활동 방안은 인수위 제1분과와 충남교육청 관련 부서가 협의 중이다. 인수위는 세부 운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도 별도로 수렴할 계획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 반영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교권보호관 신설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조직개편 절차와 인력 배치, 관련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규칙이나 조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도가 예정대로 출범하려면 조직의 역할과 권한, 지원 범위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교권보호관이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충남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는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교육청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분명해지고, 교원은 법률·상담·갈등 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당선인은 “단순한 사후 처리 기관이 아니라 교사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안심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장 교육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드라마 '참교육' 흥행이 키운 교권 보호 논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붕괴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소재로 다루며 교권 보호 문제를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작품의 흥행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학부모 갈등에 놓인 교사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드라마가 학교 안팎의 갈등을 대중적으로 환기한 만큼, 교권 보호가 일부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충남교육청의 교권보호관 신설 추진은 드라마가 던진 문제의식과 맞물려 교육 현장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로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향후 제도가 출범하면 현장에서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상담·갈등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 간 역할 분담, 전문 인력 확보, 교원 의견 반영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