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선거 끝나자마자 증세 예고... 김용범 물러나라"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 과세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선거 끝나자마자 드러낸 ‘증세 본색’, SNS 훈수로 시장 흔드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즉각 사퇴하라>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정책실장이 언급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두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정책실장의 발언이 사실상 증세 예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이라며 "시중의 자산 흐름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규제의 칼부터 휘두르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실장의 발언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반기 성과급과 수출대금이 풀리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투자 전망 가이드로 읽힌다"며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부동산 일타강사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선호지의 집값이 꿈틀대는 본질적 이유는 정부의 공급 실패 때문"이라며 "물건이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 경제의 기본 상식조차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살 집"이라며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이 과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을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거론하며 "서민들의 피눈물을 성공의 포장지로 삼더니 이제는 반도체 호황마저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민심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까지 했는데 정작 정책실장은 여전히 SNS 여론전에 취해 장문의 훈수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책보다 개인의 주목도를 즐기고 민심보다 자신의 해석을 앞세우는 순간 정부는 민심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창출된 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경고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8%인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2%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 역부족일 수 있다"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