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처럼 교권국 만들어 달라" 교육부가 결국 '공식 답변' 내놨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현실적인 해법은 별도의 강경 조직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보완과 학교 문화 개선에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의 책임자로서 드라마가 큰 공감을 얻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을 정부가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최 장관은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 있다"면서도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과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교육' 인기에 커진 교권 보호 요구

최근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 폭력,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사 인권 침해 등 현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작품 속 교권보호국은 일반 학교와 교육청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 개입해 강력하게 처리하는 조직으로 등장한다. 교사들은 보호받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당한 행위는 즉각 제재되는 설정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실에도 교권보호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실제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부모 민원과 무고성 신고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 개선하겠다"

최 장관 역시 현장의 어려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민원 처리 체계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교육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최근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를 하거나 훈육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교사는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수사와 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

최 장관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논란, 왜 커졌나

교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교사들의 사망 사건과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다.

특히 학부모 민원과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갈등, 온라인 악성 게시물, 반복적인 신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사가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어려워지고, 학생 지도 자체를 회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교사 보호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와 법적 지원 확대, 악성 민원 차단 장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권 문제뿐 아니라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최 장관은 "교실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교실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교권보호국 대신 '제도 보완' 선택한 교육부

결국 교육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이 보여주는 강력한 해결 방식이 대중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 교육 현장에서는 별도의 초강력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다만 교사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