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탄핵 청원 폭주…14만명 돌파, 국민의힘 "즉각 경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4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예고된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안 장관 경질과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요구했고, 안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등록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촉구에 관한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14만 6237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며칠 만에 요건을 충족했고 현재는 참여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닷새 만에 10만 명 넘었다…14만 명 돌파한 탄핵 청원

청원인은 안 장관 취임 이후 추진된 국방 정책들이 국가 안보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원에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기능 분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군 조직 개편 문제 등이 언급됐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된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 대응 문제도 포함됐다.

청원인은 군의 핵심 안보 체계가 충분한 검토 없이 흔들리고 있으며 장병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관련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특히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 국민동의청원 역시 최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의힘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국민의힘은 청원 참여 인원이 급증한 것을 근거로 안 장관 경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안규백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군방첩사 개편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논의 등을 거론하며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닷새 만에 10만 명을 넘긴 이번 청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예비군 사망사고·전쟁기념관 논란도 거론

국민의힘은 최근 군 관련 논란도 함께 문제 삼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포천에서 발생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한 프로그램이 운영된 점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대응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안 장관 탄핵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군방첩사 개편과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안보 체계를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탄핵 가능성은

다만 청원 참여 인원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이후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의결은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안 장관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방 개혁과 군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4만 명을 넘어선 청원이 향후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안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