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3억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과 미술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등의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법원은 추후 녹화 영상을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청탁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날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빠짐없이 유죄로 판단했다. 인정된 혐의는 모두 5가지다.

먼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회장은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문제와 사업상 도움을 청탁하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같은 해 4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는 같은 해 9월 8일 사업 지원 청탁을 받으면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으며 디올 가방, 화장품, 주류 등 총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마지막으로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을 받고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거나,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앞서 김 씨에게 징역 7년6월과 추징금 5636만5883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은 구형보다 6개월 낮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가 갖는 무게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 1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이므로 누구보다 엄격히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건희는 이런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단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영부인 지위를 외면한 채 이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높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선고로 김 씨를 둘러싼 인사·이권 청탁 의혹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이 마무리됐다. 김 씨에게는 이번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별도로 적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