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3년 7개월 공방 끝 ‘최종 무죄’… 대법원 원심 확정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랐던 배우 오영수(82)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오 씨는 2022년 기소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앞서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씨는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 측은 오 씨가 과거 사과했던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오 씨 측은 "A씨가 사과를 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일 뿐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A 씨는 2021년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오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24년 3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채택하며 "피고인에 비해 피해자의 당시 상황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오 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은 완전히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어 강제추행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형사재판의 원칙상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오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기소 직후 그가 메인 모델로 출연했던 정부의 규제 혁신 광고와 기업 광고들의 송출이 전면 중단됐으며 지방 공연 캐스팅도 줄줄이 취소됐다. 또한 이미 촬영을 마쳤던 영화 '대가족'에서는 분량이 전량 삭제되고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오 씨가 광고주나 제작사, 혹은 피해자를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배우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이러다 다 죽어" 등의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월에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