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무적의 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 논란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법사위가 본회의 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 관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수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는 것은 의회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7대 국회 이후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개혁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운영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통보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도 갈등을 키웠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배제이자 일방적 원 구성 압박으로 규정하며, 법사위원장직을 빼앗길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도 받을 수 없다는 강경론까지 내놓고 있다. 여야 모두 법사위를 국회 운영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 가능성을 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