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공장, 전면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결정을 두고 연일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이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20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앞둔 2019년 2월 18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업이 선호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그렇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과연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된 것인가"라고 밝혔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호남 투자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이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옮길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최 회장이 "반도체가 꼭 그곳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달라진 것은 경제 여건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이라고 말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의 승기를 확보하고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며, 공소취소 특검 등 정치 현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은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7년 전 이재명 지사가 말했던 원칙을, 이제는 대통령 이재명이 지킬 차례"라며 "정치논리로 내린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지금 당장 바로잡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전날 최 회장 발언을 인용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말 "호남에 반도체가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최 회장이 이 대통령 독대 직후 청와대 무대에서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구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반도체는 전력·용수·토지·인력, 이른바 '전수토인'의 기본 요건이 맞물려야 움직이는 국가 생존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 방안과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달 사이 전력망과 초순수 공급 대책, 부지와 인센티브 조건이 모두 해결됐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먼저 띄운 뒤 기업 총수들을 연쇄 독대하고, 준비되지 않은 숫자를 확정처럼 발표하는 구조 자체가 기업에는 거대한 압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경영 판단을 짓밟는 신종 관치 경제"라고 말했다. 발표 당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광주를 확정이 아닌 "후보지"라 칭하며 전력·용수·인력 확보를 전제로 달았고, 최 회장 역시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전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두 회장의 발언에는 '조건'만 있었을 뿐, '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튜브에서 숫자로 분위기를 띄우고, 대통령은 SNS로 반대 목소리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키보드 배틀'에 나섰다"고 말했다. "여당의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 반도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자 산업 안보의 근간"이라며 "정부 이벤트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시간 남짓한 밀실 독대에서 어떤 압박과 거래가 오갔기에 두 달 전의 의문이 수백조원의 발표로 둔갑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청와대는 부실투성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