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1호 결재의 비밀… "정책의 진짜 주인은 시민"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시민이 직접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 단계까지 주도하는 혁신적인 지방자치 모델이 광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현하겠다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보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관 주도 행정의 종말, 시민이 이끄는 구정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하며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주저 없이 서명했다. 단체장의 1호 결재는 향후 4년간 구정이 나아갈 절대적인 방향성과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박 청장이 첫 결재로 시민정책참여단을 선택한 것은, 과거 행정기관이 밀실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오기만 했던 낡은 방식에 완벽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정책참여단’은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직업군과 생활 기반을 가진 시민들이 직접 구정 주요 현안에 참여하는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쓴소리를 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지역 사회가 마주한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행정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색하게 된다.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정책의 발원지이자 종착지로서 시민의 위상을 격상시킨 것이다.

■ 발굴부터 평가까지… 10단계 밀착 참여 시스템

이번 시민정책참여단이 기존의 흔한 주민참여 위원회 등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촘촘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에 있다. 광산구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단순한 건의 사항으로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의제의 결정부터 최종적인 시민 평가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단계에 걸친 정교한 정책 참여 프로세스를 설계했다.

또한, 다뤄지는 의제의 성격에 따라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와 아이디어를 찾는 '정책발굴형' ▲행정이 기획한 사업의 타당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정책검증형' ▲긴급한 지역 갈등이나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현안대응형' 등 맞춤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가동한다. 이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그리고 사후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의 입김이 닿도록 하는 완벽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을 의미한다.

■ 현장성과 전문성의 완벽한 시너지 효과 창출

광산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겉핥기식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인적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정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일반 시민은 물론, 지역 생태계를 꿰뚫고 있는 마을 활동가,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 등을 공개 모집과 부서별 추천을 통해 다각도로 선발할 예정이다.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하면서도, 논의될 의제별로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토론의 질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번 참여단은 지난 민선 8기에서 활약했던 전문가 중심의 '정책기획단'이 쌓아온 전문적 역량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탁상 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의 뼈대에, 권역별 생활 현장에서 매일 땀 흘리는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의 차가운 이성과 시민의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져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탄생하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 박병규 청장 "생활 밀착형 시민주권 플랫폼 완성"

광산구는 시민정책참여단을 통해 권역별 생활 밀착형 의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행정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떠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며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제1호 결재를 마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벅찬 소회와 함께 굳은 결의를 내비쳤다. 박 청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정책참여단은 우리 광산구민이 단순히 행정 서비스나 정책을 소비하는 수동적인 수요자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정책을 생산하고 구정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진정한 ‘시민주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골목골목 땀 흘리는 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행정의 서류 더미에 묻히지 않고 구정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42만 광산구민 여러분과 굳게 손잡고 위대한 광산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혁신적인 소통 행정으로 출발선을 끊은 광산구의 민선 9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의 진정한 자치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