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4개 상임위 출범…민주당 위원장 독점 속 견제력 시험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국 일부 지방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원 구성 갈등으로 임기 초부터 파행을 겪는 가운데, 제5대 세종시의회가 4개 상임위원회의 진용을 갖추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고 각 위원회에서도 다수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집행부 견제, 소수 의견 보장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행정복지·경제문화·도시환경·교육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행정복지위원장은 김재형 의원, 경제문화위원장은 김효숙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은 이순열 의원, 교육안전위원장은 손인수 의원이 각각 맡았다. 네 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4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확보하며 전반기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제5대 세종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늘어난 데 맞춰 기존 3개였던 상임위원회를 4개로 확대했다. 경제·농업·문화 분야를 별도로 담당하는 경제문화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한 위원회에 집중됐던 업무를 나누고 정책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재형 위원장과 김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범종·김명숙·강해정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행정복지위는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등 12개 부서와 산하기관을 담당한다. 시정 기획과 조직·인사, 복지, 보건, 주민자치 등 세종시 행정과 시민 생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다.

새 시정이 대규모 투자 유치와 행정수도 완성, 복지정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행정복지위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부담을 검증해야 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계획을 그대로 승인하기보다 비용과 성과, 시민 수혜 범위를 따져야 한다.

특히 행정복지위가 단일 정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점은 논쟁적 사안에서 다양한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느냐는 과제를 남긴다. 위원회가 내부 토론과 외부 전문가·시민 의견 청취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김효숙 위원장과 김동호 부위원장, 김동빈·김창연·윤성규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제문화위는 경제와 기업 유치, 일자리, 농업, 문화·관광 분야의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시정 5기가 삼성전기와 아성다이소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투자협약이 실제 집행과 지역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 지원 과정에서 세금 감면과 기반시설 확충, 부지 제공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문화·관광사업은 행사 관람객이나 만족도뿐 아니라 지역 소비와 상권 활성화, 지역예술인 참여 효과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순열 위원장과 정연희 부위원장, 김학서·박란희·박병남 의원 등 5명으로 꾸려졌다. 김학서 의원은 국민의힘, 나머지 4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도시환경위는 도시계획과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한다. 세종은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교통·생활환경 격차, 상가 공실,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구조, 대중교통 불편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안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과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투자가 진행되면 전력과 용수, 화물차 통행, 주거·교통 수요도 늘어난다. 도시환경위는 기업 유치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환경·교통 비용과 주민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도시환경위는 오는 16일 제108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으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과 이재준 부위원장, 곽효정·노종용·유인호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곽효정 의원을 제외한 4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교육안전위는 세종시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담당한다. 학교 교육과 시설, 교권과 학생 인권, 재난·소방·생활안전 정책을 함께 심사한다.

세종교육청은 새 교육감 취임과 함께 학교 현장 방문과 교원 지원, 유보통합 등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교육안전위는 교육청 사업이 현장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개선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학교 앞 교통안전과 과밀학급, 특수교육 지원, 공사 지연, 교원 보호 등 최근 제기된 현안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집중호우와 폭염, 지하차도·하천 관리, 소방 대응체계까지 살펴야 한다.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조례와 예산을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업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 견제기관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확보한 자료는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 심사의 근거가 된다.

이번 상임위 구성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원 구성 파행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원 구성을 끝낸 것만으로 협치가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4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복지위는 민주당 의원만으로 구성됐고, 나머지 3개 위원회도 민주당 4명과 국민의힘 1명의 구조다. 표결에서는 다수당이 사실상 모든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의사결정은 장점이지만,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일 경우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종시의회는 시장이나 교육감과의 정치적 관계보다 사업의 타당성과 시민 편익을 기준으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소수당 의원에게 충분한 발언과 자료 요구 기회를 보장하고, 예산과 조례 심사 과정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요한 안건은 공청회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다수결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세종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소통과 신뢰가 살아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위원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과 안전은 시민 행복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토론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다짐했다.

제5대 세종시의회의 상임위 확대는 정책 분야를 세분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기회다. 반면 위원장과 위원 다수를 한 정당이 차지한 만큼 책임도 커졌다.

시민이 평가할 기준은 위원회 출범식이나 조례 발의 건수가 아니다. 집행부 예산을 얼마나 꼼꼼히 검증했는지,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았는지, 소수 의견과 시민의 요구를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새 상임위원회 체제가 안정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견제와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