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충격적인 내용의 대응 문건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론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 전원 유임'을 골자로 한 내부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고 조선일보가 3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의사담당관실 명의로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3쪽 분량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7월 1일) 전까지 위 직무대행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하자 상황 평가와 대응 방안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은 "특정 정당에서 상임위원의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논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위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냈다.

조선일보는 문건이 위 직무대행 사퇴론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선관위 위원 및 직원 전원이 고발돼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누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수사 대상인 점은 동일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닷새 뒤인 지난달 8일 노태악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위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은 데 대해 일각에서 "상임위원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점도 언급했다.

매체는 또 문건이 '상임위원 사퇴 시' 문제점으로 "비상근 위원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므로 직무 전념의 한계 및 이로 인한 위원회 책임성 약화"를 꼽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으로 위 직무대행을 포함한 '위원 전원 유임'을 제시하며 "선거 제도와 선관위 조직 개혁에 힘을 모으는 것이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논리를 담았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국회에서 위 직무대행의 사퇴와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한 것으로, 위 직무대행과 모든 위원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문건의 존재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 위 직무대행 사무용 컴퓨터 인쇄 내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위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은 후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TF는 운영계획안에서 "자체 쇄신이나 제도 개선 발굴이 아닌 방어·대응 중심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적었고, 주요 업무로 국회 요구 자료 총괄, 언론 실시간 스크린과 대응, 검경 수사 관련 진행 상황 파악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가 위철환 직무대행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의 유임을 목표로 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조직을 바꾸는 대신 조직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신 기득권을 사수하는 것이 선관위의 최우선 과제였다는 방증"이라며 "정작 선관위가 가장 먼저 만든 것은 개혁 로드맵이 아니라 선관위 '방탄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후속조치 TF'의 운영계획을 두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철환 직무대행 체제에서 꾸려진 '지방선거 후속조치 TF'의 운영계획"이라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TF가 아니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TF,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TF가 아니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TF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철환 체제에서는 더 이상 선관위의 어떠한 자정 능력도, 근본적인 개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하고, 위철환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위철환 직무대행은 지금이라도 결단하라. 더 이상 본인의 거취가 선관위 개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