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가짜뉴스 퍼트리면 완전 망합니다 (+과징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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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손해배상, 10억 과징금 처벌
댓글·게시글도 적용 대상, 온라인 활동 위축 우려
일명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앞으로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개정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과징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통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개인 간 일대일 카카오톡 대화나 일반 단체대화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처럼 공개성이 있는 공간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허위 게시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적용 과정에서는 해당 정보가 허위인지, 게시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한 게시물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비판과 풍자,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부는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공익 목적의 비판까지 규제하는 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디까지를 의견으로 볼 것인지, 어디부터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및 삭제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관련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허위정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에는 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허위정보와 개인 의견의 경계, 고의성 인정 기준, 플랫폼의 삭제 조치 범위 등을 둘러싼 해석이 사건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 문구를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과 판례를 통해 점차 구체화될 전망이다.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퍼지는 가짜뉴스, 사회의 '독'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의 발달로 허위 정보가 매우 빠르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게시물 하나나 짧은 영상 하나가 수시간 만에 수백만 명에게 전달되는 일이 흔하다. 한 번 퍼진 허위 정보는 삭제되더라도 이미 캡처나 공유를 통해 계속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거 없는 범죄 의혹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기업에 대한 허위 정보는 소비자의 불안과 투자 심리를 흔들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퍼질 경우 국민의 혼란을 키우고 정부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거 기간에는 허위 정보의 파급력이 더욱 커진다. 후보자와 정당을 둘러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선거 기간 허위 정보 대응을 강화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처럼 보이는 사진과 영상, 음성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콘텐츠도 등장하면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