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7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6명 집중 투입

전북 임실군이 지난 7월 1일부터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에 있다. 이 단은 10월까지 약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체납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체납관리단의 운영 체제는 신규로 채용된 2명의 관리단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존의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과 함께 3인 1조를 이루어 총 6명이 참여한다. 이러한 조직 구조를 통해 체납 사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관리단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납부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부서 연계를 통해 사회정의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 방식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더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