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보라, 이래서 검찰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 '검찰청 폐지', '검수완박'을 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이다.

장윤기(24)는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납치,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 간부인 장 모 경감과 다수 통화하며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장 경감이 아들 자취방에 있던 핵심 증거물인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한 의혹이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차량과 케이블타이 등 다른 증거물 역시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해당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다. 광주지검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이 은폐됐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달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이번 페이스북 글은 이 같은 여야 공방 국면에서 나온 것으로, 경찰 수사 부실 및 유착 의혹을 근거로 여권의 검찰 개혁 추진 자체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라는 주장은 그의 개인적 견해이며, 검찰청 폐지 및 검수완박 추진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