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내 살인범·사기범 편에 서겠단 것인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최보윤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잇달아 내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를 독식한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살인범과 사기범 등 파렴치한 민생 범죄자들에게 프리패스를 끊어주는 '범죄자 방탄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창원지검 수사 사례를 들었다. 그는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강간 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은폐·방치했다"며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의혹 속에, 하마터면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악의 본질을 밝혀내고 강력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한 것은 오직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 덕분이었다"고 했다.

창원지검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이 한낱 3000만 원짜리 개인 사기로 덮으려 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무려 400억 원대 조직적 금융사기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검찰의 세 차례 요구에도 계좌 추적조차 안 한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다면, 거대 경제 범죄의 몸통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며 선량한 국민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을 두고 "과거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용 예방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민변'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며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도 외면한 채,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제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이냐"며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피해자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딸의 억울함을 밝혀줄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경찰마저 끝내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에 선 것만 같았다"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너무나도 참혹한 비극"이라며 "국민이 국가를 믿는 이유, 공권력을 신뢰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을 조직적 여론전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증거 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 앞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꺼내 드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는 일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가 정말 들리지 않느냐"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복수심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선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