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지자…이재명 대통령, '큰 결단' 내렸다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도 부동산 문제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릴레이 토론회, 23일엔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대통령 참석 대토론회에 앞서 부처별 사전 토론회도 열린다.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의 3대 축인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세금 제도를 주제별로 나눠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23일 대토론회로 모으는 구조다.

토론회장에 오지 못하는 국민의 의견을 담을 창구도 함께 열린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 1년의 성적표, 상승률 오히려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에 나서는 배경에는 지난 1년의 부동산 성적표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고강도 금융 규제를 첫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다. 발표 직후에는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오름세가 주춤했고, 이 대통령이 대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공개 칭찬할 만큼 초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6·27 대책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0.53%로, 대책 전 1년 상승률 7.23%를 크게 웃돌았다.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절대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109만원으로 2021년 고점 13억6500만원보다 22% 높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고,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과천 등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란 당시 세워진 기록들이 최근 1년 사이 잇달아 깨진 셈이다.

임대차 시장도 불안하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고, 전세 매물이 줄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 월세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중이다. 전월세 상승은 집을 살 계획이 없는 무주택 가구까지 직접 타격한다는 점에서 매매가격 상승보다 파급력이 넓다.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안 잡힐까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6·27 대책에 이어 지난해 10월 15일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불법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가격이 잡히지 않은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지목된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7000여 가구, 내년 1만7000여 가구로, 적정 수요로 거론되는 연간 4만~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전국적으로 모두 감소세다. 여기에 수요 억제 중심 정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가 매물 잠김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집은 부족하고 기존 매물도 시장에 나오지 않으니 한정된 물량을 두고 경쟁이 붙어 가격이 오른다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세금 부담만 커지면 집을 파는 대신 버티기를 택하는 소유자가 늘어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파트는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단기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급이 별도 주제로 편성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국민 10명 중 6명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여론도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한다'는 응답이 59.3%로 나타났다. '잘한다'는 33.9%, '잘 모름'은 6.7%였다.

부정평가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우세했다. 18세~20대에서 부정평가가 70.7%로 긍정평가 19.1%를 크게 앞섰고, 30대도 부정 66.4%, 긍정 27.7%였다. 40대는 부정 59.2%, 긍정 36.1%, 50대는 부정 55.0%, 긍정 41.3%, 60대는 부정 50.3%, 긍정 41.3%로 집계됐다. 청년층으로 갈수록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집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의 평가는 더 냉정했다. 서울은 부정 65.9%, 긍정 27.6%, 인천·경기는 부정 64.4%, 긍정 30.6%였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지역은 호남권(긍정 58.9%, 부정 32.4%)이 유일했다.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68.2%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59.8%, 강원·제주 51.8%, 충청권 50.7% 순이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부정평가가 78.6%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은 부정 56.9%, 긍정 36.1%였고, 진보층에서도 부정평가가 48.0%로 긍정평가 45.9%를 앞섰다. 지지 성향과 관계없이 정책 평가가 부정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1.4%, 무선 ARS 98.6%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