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보여주지 않는 종이 한 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안 장관이 과거 7개월가량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영창 처분과 추가 복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병적기록부 공개와 사퇴를 요구했다. 야권은 안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이나 구금 사실이 없다고 답한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허위 증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김 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의혹을 해소하려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인사청문회 속기록 등을 보면 충분히 해명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병역 의혹과 별개로 안 장관이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도 논란이다. 안 장관은 미래 전장에 대비한 통합 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3군 사관학교 동문회와 야권은 군별 전문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병역 의혹 수사와 국방개혁 논쟁이 맞물리면서 안 장관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 동력은 당분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