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행안부에 재난예방 특별·지방교부세 확대 건의

현덕 남양주시장이 시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며 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14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방문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재난예방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과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대정부 협력의 일환으로, 재난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지방재정 기반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남양주시는 ▲직동천 하류부 소하천 정비사업 ▲묵현천 하천정비사업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직동천 하류부 소하천 정비사업과 묵현천 하천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통수 능력과 배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해 위험을 사전에 해소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하천의 안전성과 생태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탄소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천 환경 개선과 시민 휴식·여가 공간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최현덕 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재난예방 사업은 사고 발생 이후 복구하는 것보다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지방재정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특별교부세와 국비 등 정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