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권성동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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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뒤 권성동 의원이 밝힌 입장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성동, 판결 확정 뒤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판결이 확정된 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또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성동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16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영호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는 애초 16일 예정돼 있었으나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이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취지를 담은 특검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