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14~19세는?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별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 자체를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에게는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성 서비스 디자인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유튜브·SNS 과몰입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논의와 청소년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4세 미만은 가입 제한…14~19세는 알고리즘 규제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세 미만에게는 SNS 서비스 가입 자체를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에게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맞춤형 추천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SNS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7건가량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언급하며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을 두고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플랫폼의 설계 방식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호주는 이미 시행…영국·EU도 규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 영국, 유럽 등지에서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가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은 플랫폼에 있으며,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 약 514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과 라이브 방송, 낯선 사람과의 연락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제출해 2027년 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3세 미만의 접근 제한과 함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맞춤형 추천 등 중독성 기능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면·집중력 저하 우려…“전면 금지보다 정교한 접근 필요”

14세 미만은 감정 조절과 자기 통제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여서 반복 알림과 자동 재생, 맞춤형 추천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과몰입할 수 있다. SNS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취침이 늦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 피로와 집중력 저하, 학업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규제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타인의 외모와 생활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존감이나 신체 이미지가 낮아질 수 있고, ‘좋아요’와 댓글 등 온라인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폭력과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SNS 이용이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용 시간과 접하는 콘텐츠, 플랫폼의 설계, 보호자의 관리 여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입 연령 제한과 알고리즘 규제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수단을 제시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