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광산시 승격 특례조항 신설하라” 강력 촉구

거대한 메가시티의 탄생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자치권과 재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구조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뼈있는 목소리다.

◆ 불평등한 특별법 구조, 자치권 후퇴 우려

16일 광산구의회(의장 공병철)는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창동·신가동)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획일적인 행정 통합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윤 의원은 성명서 서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원대한 출범 자체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적극 환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단순한 외형적 확장이나 행정구역의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그로 인한 혜택이 우리 주민들의 일상과 삶 속에 실질적이고 고르게 스며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구의회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대목은 현재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내의 차별적인 조항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전남 지역에 속해 있던 시·군은 통합 이후에도 종전의 자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보장받고 있다. 반면, 기존 광주광역시에 속해 있던 자치구들은 도시계획 수립권, 재정 편성권, 과세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들을 모두 상급 기관인 특별시에 묶어두게 된다. 구의회는 이를 두고 “광주 지역 자치구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매우 불평등하고 기형적인 구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만성적 재정 가뭄, 2개 세목의 한계 뼈저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뼈아픈 재정 격차로 이어진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광주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들은 전남 지역의 일반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와 달리 단 2개의 지방세 세목만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새로운 주민 숙원 사업이나 자체적인 복지 정책을 펼칠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광산구의회는 “기초 단위의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맹목적인 통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심각한 세수 격차와 재정 불균형은 결국 구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해야 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행정 혜택의 대폭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일한 특별특별시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도, 거주하는 곳이 ‘시’냐 ‘구’냐에 따라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이 차별받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다.

◆ 광산구의 무한한 잠재력, '구'의 틀로는 감당 못 해

특히 광산구가 ‘광산시’로 승격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광산구가 지닌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과 폭발적인 발전 속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광산구는 현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역시 가장 활발한 젊고 역동적인 도시다. 무엇보다 향후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최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견인할 전초기지로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구의회는 “이토록 눈부신 도약과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과거의 낡고 편협한 ‘자치구’라는 제도적 틀에 광산구를 계속 가둬두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심각하게 정체시키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거대한 산업을 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게, 그에 합당한 행정적 지위와 재정적 독립성을 부여해야만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진정한 균형발전의 완성, 광산시 승격이 해답

결론적으로 광산구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진정한 성공과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구의회는 “광산구의 잃어버린 자치권을 되찾고 온전한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광산구의 ‘광산시(市)’ 전환 설치를 명문화하는 특례조항을 당장 특별법에 신설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거듭 촉구했다.

광산구의회의 이번 성명은 단순한 기초의회의 불만 표출을 넘어, 성공적인 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행정 체계의 본질적인 모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성명서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국회,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산구의 담대한 ‘광산시 승격’ 요구가 어떠한 메아리로 돌아올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