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민주당 지지층도 유지 우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여론이 전면 폐지론의 세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나머지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403명, ±5%포인트)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는 46%, 폐지는 39%로 유지론이 더 우세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론이 81%로 폐지론(8%)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유지 64%, 폐지 23%로 존치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9월 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맡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물었을 때는 찬성 51%, 반대 37%로 찬성이 우세했다. 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기류 변화의 계기로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 꼽힌다.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 등 초동수사에서 놓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 경찰의 유착 의혹까지 번지며 논란이 일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의가 엇갈렸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반면 14일에는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 지지율 52%…한동훈 복당 반대 37%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렸고, 부정률은 2%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6%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2%, 진보당이 1%였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 28%, 반대 37%, 유보 35%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반이 42%대 44%로 팽팽했다. 보수층 내에서 시각도 갈렸다. '약간 보수적' 응답자는 찬성 42% 반대 34%로 찬성이 많았지만, '매우 보수적' 응답자는 찬성 38% 반대 53%로 반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