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왜곡 의혹' 공무원 육아휴직 불허 파문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를 두고 "이재명 정권의 지시냐, 비겁한 눈치 보기냐"고 따져 물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감사원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참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을 감사했던 실무 감사관이 신청한 적법한 육아휴직을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황당한 억측을 내세워 사실상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며 "만약 피감기관이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감사원은 즉각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엄정한 감사를 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한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번 육아휴직 불허가 이재명 정부의 지시나 외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잔인한 표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감사원 수뇌부가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휴직을 가로막았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본분을 스스로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의 향배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감사의 잣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감사원이라면 더 이상 공직사회를 감사할 자격이 없다"며 "감사원은 이번 육아휴직 불허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누구의 지시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초법적 조치가 내려졌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문>

행정부를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감사원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참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을 감사했던 실무 감사관이 신청한 적법한 육아휴직을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황당한 억측을 내세워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피감기관이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감사원은 즉각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엄정한 감사를 벌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한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육아휴직 불허가 이재명 정부의 지시나 외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잔인한 표적 보복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부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감사원 수뇌부가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휴직을 가로막았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본분을 스스로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감사의 잣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감사원이라면 더 이상 공직사회를 감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육아휴직 불허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누구의 지시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초법적 조치가 내려졌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